문재인 정부 '증세 프로세스'가 매우 이상한 이유
그동안 공약 이행에 대한 재원 조달 비판이 나올 때마다 예산 재배치를 통한
증세 효과를 얻겠다고 말했으나 결국 '증세'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될 때에는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여당 대표의 제안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 장관들이 우르르 입장을 바꾼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하 대선후보 시절 허프포스트와의 인터뷰 중
재원마련대책 질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세본부 수석부본부장의 답변 중 일부
: "저희 정책들은 단순히 '포퓰리즘'이라든지 '공약을 남발한다'든지
비난하고 있는데 충분히 체크해서 추계도 했고 방안도 만들어놨습니다."
?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