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이번 일본 선거 요약

1. 한국은 대통령제(행정부랑 입법부(국회)의 분리), 일본은 입헌군주제(형식뿐인 일왕)와 의원내각제를 채택

2. 일본국회에서 총리가 뽑히면 형식적으로 일왕이 총리에게 정치적 권한을 주게 된다.

3. 일본은 양원제를 따름. 미국도 양원제 상원(Senator)/하원(Representative) 유럽국가에서 상원은 보통 귀족원에 대응.

일본에서 상원에 대응되는 개념이 참의원, 하원에 대응되는 개념이 중의원.

4. 아베 정권의 주요 목표는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바꾸기위한 개헌(헌법개정).

5. 헌법 개정에는 참의원, 중의원 모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

6. 중의원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4년, 하지만 일본 총리의 경우 중의원을 마음대로 해산시킬수있는 권한이 있다.

7. 아베가 개헌을 위해 중의원 해산을 2017년 발동. 중의원 선거결과 2/3 이상의 의석확보.

8. 참고로 일본은 현재 자민당(아베가 속한당)과 공명당이 서로 다른당이지만 연립 여당을 구성하여 연정 중.

9. 현재 개헌을위해 중의원 의석수를 확보했으니, 참의원만 2/3이상을 얻으면 개헌이 가능함.

10. 선거 전에도 이미 자민당 + 공명당의 연립정당으로 과반이상의 의석수를 확보.

따라서 이번 참의원 선거의 실질적인 목표는 2/3이상의 의석 확보.

11.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이외에도 극우정당인 유신회가 개헌에 찬성할것으로 보여지는 개헌세력.

12. NHK의 출구조사결과 아슬아슬하게 개헌에 필요한 2/3이상의 의석확보가 될것으로 보도(몇표 부족하더라도 무소속이나 여타 정당의원에게서 가져오면되니까) -> 한국 매스컴이 그대로 인용

13. 집계결과 개헌선은 한참 모자르고, 연립여당의 과반이상은 확보.

14. 한국 지선(의원이랑 시장뽑는)의 관점에서는 과반이상 의석 확보가 보통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니, 이 기준으로보면 그럭저럭의 승리(국정운영에는 차질 없음)

15. 그러나 일본에서는 과반 안 넘기가 매우 어려움. 당초 목표인 개헌선 확보에는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