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두 달도 안돼 물 건너간 尹 '1호 공약'
윤석열 당선인, '온전하고 정당한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현 정부 피해 지원금을 '소액의 위로금'이라며 비판..'손실보상 소급 적용' 추진 방침 밝혀
尹 인수위, 공약과 달리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돼..대신 피해 지원금 지급" 입장 발표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 대선 두 달도 안돼 사실상 물건너갔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의 핵심인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보상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손실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 이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행정 부담이 있다"며 "손실보상 보다는 지원금 형식으로 실질 보상하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인수위는 손실보상은 소급하지 않는 대신 이를 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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