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조준한 미사일 3발이나 쏜 북한... NSC 열지 않은 윤석열 정부

새 정부는 즉각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신인호 2차장 및 안보전략ㆍ외교ㆍ통일ㆍ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다만 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이 파괴력이 낮아 군 당국 지침상 공표 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 발사를 두고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NSC 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비판을 일삼은 탓이다.

더구나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은 우리 국민을 직접 위협하는 대남용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실무진 중심으로 면밀하게 대응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도발에 보여주기식 대처보다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술책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체 판단에 근거해 대응 창구와 수위를 정하겠다는 취지지만, 과거 행태와 모순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19와 국방력 강화는 별개라는 인식을 견지하며 감염병에 대한 공포심을 안보문제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이런 분리 대응 전략이 유지되면 21일 한미정상회담 전후 7차 핵실험 카드도 아직 살아 있다”고 전망했다.

선제타격어디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