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살인율 1위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나라가 개판나서 2001년부터 국가 화폐로 미국 달러를 쓰던 곳이라던데

미국 달러의 통화 정책은 엘살바도르가 전혀 상관 할 수 없는 데 비해서 그래도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채굴할 수라도 있으니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군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919250005735

우리에게 다소 낯선, 인구 650만 명의 중남미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가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이 같은 계획을 깜짝 발표한 이후 사흘 뒤인 8일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사상 초유의 경제 실험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보 게재 후 90일 지난 발효되는 이 법안에 따라 비트코인은 9월부터 기존 법정통화인 미국 달러처럼 모든 거래에 병행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재무부, 중앙은행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수도 산살바도르의 대통령실에서 국영 TV를 통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채택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산살바도르=로이터 연합뉴스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스페인어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오면 미국 내에서 자국으로 보내는 송금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달러 송금에 의존하는 엘살바도르는 큰 불안을 느껴 비트코인으로 이런 위험 요인을 축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승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 부연구위원은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싶어도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채굴이라도 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그만큼 달러를 아껴 외채를 갚으려는 것 같다"며 "세금을 걷지 않고도 정부 지출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달 지열발전 국영기업인 '라지오(LaGeo)'에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하상섭 교수는 "범죄 살인율 세계 1위로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는 정상적 경제 발전이 어렵다"며 "비트코인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시장을 만들거나 관련 기업 또는 투자를 이끌어 내서 '비트코인 플랫폼'을 만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