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유에 대해서 알려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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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유에 대해서 알려줄게단순 카톡에서 쌍방욕설은 제3자가 모르기 때문에 명손죄X 단, 한쪽이 일방적으로 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 가능 방금같은 케이스의 경우 단순 카톡 내용만 올렸으면 우리가 ㅇㅇ이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사유X (단, 프사가 있었을 경우 예외) 하지만 츄잉 광견이의 이름은 ㅇㅇ이고 이놈 지잡대라고 비하발언을 한 건에 대해서는 고소사유 yes 하지만 대부분 귀찮아서 고소 안하고 고소하면 합의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건 그냥 합의 안하면 벌금 30만원 선에서 끝남. 원이 : 루피는 고무고무 열매 능력자 |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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