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 하천관리 미루다…물난리 키웠다

폭우 때마다 지방하천 범람 반복
지자체 "예산 부족" 사실상 방치
관리사업 다시 중앙 이양 지적 속
정부 긴축기조에 국가사업 부담 커
관리 주체 놓고 떠넘기기 이어질듯

문재인 정부가 재정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넘긴 지방 하천이 최근 집중호우로 대부분 범람했다. 하천 범람으로 인명 및 농가 피해가 커지면서 지방 하천 관리 사업을 다시 중앙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방 하천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긴축재정을 기조로 내건 윤석열 정부 역시 지방 하천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넘겨받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천 관리 사업 주체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떠넘기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분권을 위한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을 위해 2020년부터 지방 하천과 소하천 관련 사업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2020년 이전에는 지방 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국가가 50%, 시도가 50%씩 부담해왔는데 2020년부터는 국가보조금이 끊겼다.

재앙 또 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