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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성폭력 무고죄 고소는 가해자의 또 다른 무기"
playcast | L:39/A:518
474/2,230
LV111 | Exp.21%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3 | 조회 2,004 | 작성일 2019-10-06 2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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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성폭력 무고죄 고소는 가해자의 또 다른 무기"



 

 

ㅋㅋㅋ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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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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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6/A:513]
넌이미실패
로리씨 ㅋㅋ
 2019-10-06 2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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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5/A:241]
바나나보이
페미 머가리 딱
 2019-10-06 2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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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4/A:374]
멜트릴리스
그켬
 2019-10-06 2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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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0/A:302]
파닥몬
로리 개좋아ㅋㅋㅋㅋㅋ
 2019-10-06 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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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주나물
무죄인데 가해자라는건 뭔 개소리?
 2019-10-06 22:46:10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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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6/A:604]
티베리우스
소오금...
 2019-10-06 23:12:1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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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7/A:99]
456874
팩트: 성폭력 고소에서 혐의없음이 뜬다고 해서 무고죄 유죄로 직행하는 게 아님. 무고죄는 '난 얘가 범인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이색기를 빵에 처넣고싶거나 돈을 뜯고싶다' 하면서 증언/증거조작, 협박 등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됨. 이것조차 페미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가해자의 역관광을 막기 위해서 진짜 엄청 티나게 증거 남기지 않는 이상 무고죄 성립 자체가 안 됨.

안그래도 요새 판결나는거 보면 일관된 진술만이 증거로 채용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도 구라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진짜진짜 어려운 일. 근데 저렇게 선동질하면서 무섭다고 염병떠는 이유는 주작해서 ATM 하나 만들고 싶은데 만에 하나라도 걸릴까봐 쫄아서 그런다고밖에 설명이 안 됨.
 2019-10-06 23:34:12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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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츄츄트레인
추가) 첫번째문단의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서 종결되는 경우가 매우많다
경기남부지역 기준 무고죄 28건중 1건만 기소함
 2019-10-07 02:58:3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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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21/A:249]
악필러
뇌가 빻았다
 2019-10-07 00:01:5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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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82/A:342]
헤로
ㅋㅋ신념까지 가지니 답이없네
 2019-10-07 0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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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3/A:362]
HoNey
니가 당당하면 무고죄가 뭐가 무서운데...
 2019-10-07 00:35:0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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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2/A:267]
Cygnus
맞는말이지
 2019-10-07 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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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371]
몽키D루피
님 패미임? ㅋㅋㅋㅋ
 2019-10-07 02:42:3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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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37/A:99]
456874
개쳐맞는말
 2019-10-07 03:15:1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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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흑잔
진짜 개쳐맞을래?
 2019-10-07 06:33:5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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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48/A:371]
몽키D루피
'눈물이 증거입니다'
 2019-10-07 02:42:5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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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34/A:431]
데드리스
무고인데 무슨 가해자임
 2019-10-07 02:44:1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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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52/A:204]
초록소
개빡치기는 한데
무고죄 고소받는거 무서워서 당해도 신고 못 한다는거 아님?
 2019-10-07 09:41:4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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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45/A:549]
스타로드
ㅋㅋㅋ
 2019-10-07 14:41:0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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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38/A:23]
퍼퓨마
응 개소리
 2019-10-07 16:46:5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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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월월식
ㅎㅎㅎㅎㅎ
 2019-10-09 19:34:2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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