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이룩했다면 민주시민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
그들은 상부 지시가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아니. 국회를 봉쇄하라는 명령부터가 위법한 명령이다.
상관의 지시 내용이 위법한 것을 안다고 해도 강요로 인한 것이면 뭐라고 하기 어렵다고?
나치 부역자들 또한 강요당한 것이다. 본인들이 나서서 한 게 아니다.
국회가 지금 괴뢰군에게 점령당한 건지 아닌지 모른다고? 일단 상관이 시키면 해야 한다고?
그럼 국회의원들을 왜 통제한 것이냐? 의원들이 전원 무장한 상태냐?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고 모인 건데 그걸 차단하면 내란죄임은 자명하다.
상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지 모를 상황에서 불법에 저항하고자 한 것은 어느 쪽이든 정당하다
적법하지 않은 쿠데타에 동참한 바가 있다면 적어도 군인 스스로는 반군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는 게 맞았고, 시민으로서는 불복하는 바가 맞는 거다.
그들은 내란행위에 가담한 단죄에 의한 심판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말이지.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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