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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랑 처벌 어떻게 생각함?
카레곰 | L:0/A:0
597/1,450
LV72 | Exp.41%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298 | 작성일 2021-09-26 2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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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랑 처벌 어떻게 생각함?

쿠베라 세계던 현실 세계던

난 법으로 처벌하는 거에 사실 좀 회의적임

법으로 처벌하는 건 내가 볼 땐 사회의 규칙을 어긴 대가로 받는 거고 사회 전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함

징역 같은 거나 사형도 사회의 위험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킨다에 가깝고

법은 죄인은 처벌해도 피해자의 원한이나 피해는 잘 해결해주지 못 한다고도 생각함

난 사실 죄에 대한 처벌이나 용서는 피해자만의(혹은 같이 상처받은 주변인들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이 처벌했으니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을 대거나 보복해선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난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할 여건이 안 될 때나 법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완전히 공평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게 죄인에게 가벼운 형량을 주거나 법을 어긴 죄인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기도 해서

 

실제로 우리 어머니 지인분이 몇년 전 식당에서 일하다 같은 직원과 말다툼 중 욱한 상대 직원의 칼에 찔렸음에도(다행히 심하게 찔린 건 아니었다고 함) 범인은 벌금만 내고 피해자인 어머니 지인분은 제대로 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 했다고 함

 

물론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래도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의견이 궁금해서

아 무고일 수도 있으니 법대로 해야 한다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무고 관련은 생각하지 말고

님들은 어떻게 생각함?

피해자는 억울해도 법의 뜻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느끼게 할 권리가 있을까?

 

추가)

2는 법에 나온 형량(사회의 규칙을 어긴 공동체의 벌)+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는 벌 입니다.

4는 법에 나온 형량이 최대 N년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N년 안에서 징역 살지 정하는 거죠. 예를들어 최대 30년까지 징역 살 수 있다면 피해자는 30년 이내에서 가해자가 감옥에서 살도록 할 수 있는거에요. 28년 살게하고 싶음 28년 30년 꽉 채우게 하고 싶음 30년. 대신 30년을 초과하는 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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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법으로만 해결해야 한다
 
5 Vote (25%)
죄는 법의 심판과 피해자도 처벌권을 줘서 해결해야 한다
 
8 Vote (40%)
죄에 대한 해결은 피해자의 뜻대로만 이뤄져야 한다
 
2 Vote (10%)
피해자가 법규 내에서 형량을 조절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4 Vote (20%)
기타(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0 Vote (0%)
잘 모르겠다
 
1 Vote (5%)
총투표수 : 20표
비회원은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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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87
현실적인 걸 완전히 배제하고 투표해보란 거죠?
2021-09-26 20:08:33
추천0
카레곰
그쵸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이건 이렇다고 생각한다.를 고르시면 되요
그냥 의견이 궁금한거라
2021-09-26 20:10:17
추천0
team87
아니 근데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벌금만 나왔다고요?
2021-09-26 20:09:09
추천0
카레곰
글게요...
상대방이 정신병 있었대요
2021-09-26 20:10:39
추천0
카레곰
근데 웃긴 건 벌금은 나라에 내더라도 피해자인 그 분은 칼에 찔린 고통과 치료비, 정신적 손해배상, 일을 그만큼 못 해서 보는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나라는 벌금 꿀꺽하는 구조가 참... 그러네요
저 어릴 때 일이라고 들었지만 법이 너무...
2021-09-26 20:23:09
추천0
[L:5/A:296]
무케쿠션
제가 피해자라고 가정하면 2번 고를거같아요
2021-09-26 20:09:11
추천0
무존재감새대가리
애초에 법 집행도 사람이 하는거라서 실수와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화성연쇄살인도 누명으로 밝혀졌고. 그렇기에 사형도 반대하는거고 인간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자경단이든 민중이 함부로 심판하든 다 불법이고요
그러므로 이글에서처럼 그런 요소가 배제되고 항상 누명과 무고 없이 분명하게 범인을 판별하는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시에 인간이 올바르고 이성적이라는 가정이니까요
2021-09-26 20:16:07
추천0
카레곰
피해자가 살아있거나 초월적인 뭔가를 이용해 피해자의 영을 불러서 범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가릴 수 있다는 가정이랄까요?
무고나 범인이 잘못 잡히는 경우는 배제하고 고르시면 됩니다
2021-09-26 20:17:48
추천0
[L:43/A:535]
가지바다표범
무고도 무고지만 피해자 성향과 배경따라서 똑같은 죄를질러도 처벌이 천차만별로 갈라질수있으니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얘는 이걸로 해결되는데 왜 쟤는 더 처벌받냐 이걸로 존나싸움 법치주의인 지금도 이걸로 난리인데 피해자의견 관계없이 당했던거 똑같이 되갚아주기 아니면 사회적 갈등규모가 더 커질듯
2021-09-26 20:19:18
추천0
카레곰
그럼 피해자가 처벌하는 것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같은 죄를 지었는데 왜 형량이 낮냐를 따지면 피해자가 정했다고 하면 되니까요
2021-09-26 20:28:50
추천0
[L:43/A:535]
가지바다표범
그게 문제가되는거임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자유와 평등을 내세웠는데 처벌도 공평하지않으면 평등권에 위배되는거잖아 단순히 나쁜놈은 처벌 빡시게하고 피해자원한을 풀자고하기엔 흑백으로 해결볼수있는개 너무 적음
2021-09-26 20:33:49
추천0
카레곰
일단 그런 요소를 배제하고이긴 한데 그럼 1번이신가요?
2021-09-26 20:34:03
추천0
[L:43/A:535]
가지바다표범
내생각엔 2번을 적용하고 피해자가 법에 위배되는 짓을했으면 1번을 적용하면될듯 ㅋㅋㅋ 스스로 다크나이트가 되자고
2021-09-26 20:36:20
추천0
카레곰
그럼 5번 기타(케바케)?
2021-09-26 20:39:06
추천0
[L:43/A:535]
가지바다표범
2와 1의 콜라보로
2021-09-26 20:39:32
추천0
EpRjffnr
이게 좀 복잡한 문제긴함. 개인의 사적재재를 금한게 함무라비 법전 수준에서 내려온 전통있고 이유있는 요인인데
반대로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선 애초에 사회에서 그러한 범행의 발생을 충분히 막지 않은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수도 있고

근데 마음으론 형을 피해자가 높이고 싶어도 쉽지 않을꺼임. 보복등의 이유로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듯.

피해자는 아니어도 실제로 사법의 심판이 약하다고 이야기 많이해도 배심원제 하면 형량이 더 적게 나온다고함. 복수만이 아니라 원고의 인생의 심판을 자기가 책임져야한다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해서
2021-09-26 20:20:49
추천0
카레곰
보복 같은 요소도 배제하고 님이라면 어떤 선택지를 고를 것 같나요?
2021-09-26 20:25:08
추천0
EpRjffnr
당연히 마음만 보면 한짓에 따라 형량에 개입 2번에 가까울듯
애초에 사적재재를 막은거 자체가 이유가 있단거지 거기서 불만이 없을수가 없음 ㅋㅋㅋ
2021-09-26 20:27:50
추천0
카레곰
아 2번은 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사적제재를 추가로 가하는 거라
2021-09-26 20:30:33
추천0
카레곰
피해자가 법에 영향 없이 혼자서 벌하고 싶으면 3번임
2021-09-26 20:31:09
추천0
[L:9/A:326]
아난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판결들도 재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증거들도 있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네요
판례들 보다보면 진짜 ai 대체해도 되겠다 싶다가도 사법부가 또 여론에 너무 휩쓸리면 안되기도 하고 이 분 옛날부터 하시는 말씀들 다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법은 헌법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고쳐나가야하는거지 절대 그 자체로 완벽할 수 없지만 또 배척할 수도 없는 그런 것...
2021-09-26 20:31:51
추천0
EpRjffnr
별로 법의 심판을 부정하고싶진 않을꺼 같네요
많이 화난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많이 화나면 적은 처벌을 오히려 없애고 싶을수도
2021-09-26 20:33:16
추천0
EpRjffnr
그쵸
현재 법이 충분히 옳지도, 잘되지도 않지만 전적으로 부정하기엔 또 그럼
뭐 자본권력에 흔들려서 노후 생각해서 봐주기 처벌하는 경우가 많긴한데
그런경우 외엔 딜레마가 있는 사안인경우도 꽤 있구요
2021-09-26 20:36:15
추천0
카레곰
법이 죄인을 비호한다면 뒷목 잡을듯
현실부터가 그렇지만
2021-09-26 20:39:56
추천0
[L:9/A:326]
아난타
훌륭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험 끝나시면 이 책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http://kyobo.link/GHpm
2021-09-26 20:43:57
추천0
team87
제가 중학생 때 모든 죽은 이들이 모이는 공간 같은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데, 죽은 이가 되게 된다면 살아있을 때의 계급과 재산, 지위나 혹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흘러오기에 타인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게 되어 서로의 감정과 기억을 완전히 넘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떤 소소한 것이던지 누군가가 입었던 상처를 다시 상처입힌 이가 경험해보고 그 때 기억을 바라보고 회개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구상해본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게 생각나는군요
2021-09-26 20:50:59
추천0
NeelireeMAMBO
처벌은 법대로하고 법이 좆같으면 그걸 바꾸면 안됨?
2021-09-26 21:07:55
추천0
카레곰
그럼 2번
법대로 처벌하고 ㅈ같으면 피해자가 추가로 더 벌할 수 있으니까요
2021-09-26 21:11:11
추천0
[L:5/A:544]
행복떡꼬치
법에 민의가 들어가면 그건 더 이상 법이 아니죠
법의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약자나 피해자에게 가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걸 바꿔나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죠. 피해자에게 복수할 권리라면 형량 조절은 무조건 최고형량 찍겠고 처벌권은 절대 도입되어선 안 됨. 악용의 사례가 너무 많은 방법임. 피해자가 추가로 벌을 어떻게 주나요 계속 무릎꿇게 하기 이런 건 오히려 범인 자극해서 더 파국될 거 같고 폭력이 동반될 리도 없고. 가해자의 가족에게 보복하는 일도 있을 리가 없고. 법에 피해자든 가해자든 주관이 들어간다는 가정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09-27 03:38:48
추천0
카레곰
근데 법이 규정한 처벌이 너무 가벼우면 피해자 가슴에 못 두번 밖는 꼴이니까요
그리고 벌금 같은 처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로 가니까 피해자 입장에선 한이 딱히 줄지도 않을거고 법이 처벌했으니 용서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2021-09-27 04:34:49
추천0
[L:5/A:544]
행복떡꼬치
합의를 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 법을 수정해야지, 직접적인 처벌권을 주는 것보단 훨씬 나음 그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나 부서를 만들거나. 피해자에게 처벌권의 일부라도 양도한다? 나같아도 교수년 처벌권 생기면 무조건 죽일텐데 웬만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봄
2021-09-27 06:29:48
추천0
카레곰
교수가 뭔짓을 했길래... ㄷㄷ
2021-09-27 14:45:5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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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0-0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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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유레어가 추가되었습니다 [3]
타인티
2021-09-26 0-0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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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 근데 브라흐마 마법이 비전투용에 가깝다곤 하지만 [12]
EpRjffnr
2021-09-26 0-0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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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곰
2021-09-26 0-0 257
17912 일반  
애초에 침략전쟁과 방어전은 이야기의 궤가 많이 다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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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0-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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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 띵킹이 스쳐지나갔음 [6]
NAVER
2021-09-26 0-0 226
17910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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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jffnr
2021-09-26 0-0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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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算君
2021-09-26 0-0 228
17908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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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87
2021-09-26 0-0 140
17907 일반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사하가 가장 잘한거잖음 [5]
사나사나
2021-09-26 0-0 267
17906 일반  
근데 죄업받이가 과연 아난타 뿐일까? [8]
카레곰
2021-09-26 0-0 274
17905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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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算君
2021-09-26 0-0 317
17904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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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0-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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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0-0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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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흐마는 악취미지ㅋㅋ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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