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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경악!!!!!!! 정부 불법 행위시 유튜브 넷플릭스 등등 차단 불사 문가 클라스 ㄷㄷㄷㄷ

菅井友香

L:0/A:0

1,117/1,210

LV60 | Exp.92%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4 | 조회 22,973 | 작성일 2019-03-07 22: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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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7/2019030702624.html

요약

방통위가 하는말 3번 연속으로 안들으면

앞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 앞으로는 차단 간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클라스

ㄷㄷㄷㄷㄷ

지리겠다 진짜 독재 국가도 아니고 ㄷㄷㄷㄷ

개추

추천

菅井友香

허허 왜 위에 있는 대가리 깨지신 대깨문과 같이 모든 초점을 왜 망 사용료에만 두는지
도무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츄잉에 상주하는 대깨문 두분이 추천한게 겨우 이 댓글이라니
저도 좀 슬퍼집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예전에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 이런 한국 토종 사이트들 우리 기업이라는 명분하에 대우받고
급성장해서 야후 같은 애들 결국 못버티고
떠날때 굳굳히 버텨서 현재 대한민국 3대 포털로 까지 살아남은건 알고 있습니까?
이런건 말 그대로 어떻게 설명할런지요?

그리고 뭔 노점상이니 뭐니 엉뚱한 논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건 국민들의 여가 시간때 국민들이 여가중 일부로 즐기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문가 패거리가 즈그들 맘대로 차단이니 뭐니 하면서 국민들이 아무도 차단해달라 한적도
없고 너거가 차단해도 좋다고 말을 한적 없는데 국민들에게 충분한
상의 한마디 없이 즈그들 맘대로 차단이니 뭐니 운운하고 있는걸
이야기 하는건데 무슨 왠노점상이니 뭐니 나오나 정말 모르겠습니다

또한 망 사용료 문제는 예전부터 나온 문제이고 그러면 당연히 오랜시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 타협안을 제시해나가는게 당연한 일이고 지금까지는 다들 국민들의 이용할 권리도 있고
여러가지 기반 종합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다 이 온건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지향했거늘

설마 즈그들 말 안들으면 앞으로는 차단가겠다는 저걸 옹호하시는건지요? 지구상에서 유튜브 차단하는
유일한 국가 공산 국가 중국도 처음에는 야동이니 뭐니 차단한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즈그들 입맛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다 차단가는건 아십니까? 카톡도 중국에서는 안돼요 왜냐구요?
공산당이 차단했으니까요

그래서 저 차단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거에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즈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애들 있으면 너 차단 너 기분나빠 너도 차단할거야 이렇게
독재로 흐를수있는 지향점이 될수있기 때문에 말이죠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툭하면 민주 시민 대화를 입에 달고 사는 저 문가 패거리가 정작 행동은 이렇게 즈그들
말 안들으면 차단에 통제에 무슨 하는것마다 쌍팔년도 군사 정권 애들같은 짓만 하고 있으니 이 이중성을
어찌 바라바야 합니까?

지금 저 논리대로라면 스팀에 구글에 등등 앞으로 차단 안걸리는 사이트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겁니다

민주주의 시민 을 부르짖는 분들이 그쪽 분들의 주요 특징이라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산 독재 짓을 옹호하실줄은 설마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9-03-08 09: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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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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菅井友香

이거 보세요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떠들고 싶은말만 발췌해서 다시 꺼내고
떠들고 그것만 외치지좀 마시고

남의 주장좀 깊게 좀 살펴봐 보겠습니까? 뭐 장문으로 엄청 잘아는거 마냥
구구절절 써놓으셧는데 너무 편향적이고 자신이 유리한것만 자꾸 이야기하는지라
차마 싸우기도 그렇고 안타까워서 깊은 한숨만 나게 하네요 님의 댓글을 보니 말입니다

그리고 뭐랄까 본인은 나 문빠 아냐 하시는데
문빠들의 문세먼지 옹호랑 토씨 하나 안틀리고 일치하는 소리 하고 있는건 아시는지여?
이거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수 없는 호형호제도 아니고
영문을 모르겠군요 허허

그리고 자꾸 사회적 합의가 다 끝났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형상했고 계도 도 거쳐서
법으로 만들어져서 정착한 사항들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침해하지않으며
사회 질서차원의 문제들 노점상 문제 세금 딱지 문제등을
꺼내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자멸을 하고 계시는데 님 성격이 다른 두사항을 왜캐 자꾸
갖다 붙이시는지요?

제발 제 말좀 한글자도 안빼놓고 제대로 봐보세요
지금 이 문제 문세먼지 패거리가 저렇게 말한거 니들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 앞으로 우리말 안들으면
이제는 차단해버릴거야 이건 지금 국민적 공감대도 없으며 사회적 합의도 당연히 없고
이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볼수 있는 건데
문세먼지 패거리가 그걸 따라서 처음 하려는 거고 이건 즉
국민의 행복 추구권 기본권을 지들 맘대로 짓밟고 억압하고 차단하고 탄압하는거에요

이걸 그리고 더군다나 툭하면 입으로 민주니 국민이니 소통이니 타령하던 저 것들이 하는건데
어디 쌍팔년도 군사 정권 애들이 판치던 시대도 아니고 이걸 어찌 옹호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구누요 내로남불인가요?

더군다나 문세먼지 패거리 얘들이 맨날 군사 정권애들 욕하던 논리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멋대로 지들 맘대로 침해한다
국민을 검열하고 통제한다 억압한다 이런거고 문가만 하더라도 박씨 인터넷 정책
국민을 검열하느니 뭐니 민주적이지 못하니 검열 국가 오명을 벗겠니 뭐니
어쩌니 하다가 지는 정작 저렇게 더한거
http 검열 부터 시작해서 더 하고 있는건 알구요?

그리고 누누이 말했지요 또 재방송할테니 잘좀 보세요
유일한 지구상 유튜브 차단국 공산 독재 국 중국도
처음에는 야동 차단이니 뭐니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카카오를 비롯 조금이라도 지들 신경 거슬리는거 같다 입맛에 맞지 않는거 같다싶으면
바로바로 차단 때린다고

그래서 저게 문제라는거에요 저렇게 한번 정책을 새로 만들고 저걸 시행하기 시작하면
이제 지들 입맛에 따라 신경에 거슬리는 애들은 차단 칼날 들이대고 운운하고 이러면 언론 자유도
침해되고 편향적인 것들만 넘쳐흐르며 국민의 알권리 행복추구권을 짓밟은 심각한 21세기형
독재라구요

또한 이게 이미 오래된 문제인만큼 충분히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볼수잇음에도 왜 지들 맘대로 국민 기본권 침해 하려고 차단운운하며 겁박합니까?
누가 쟤들 보고 차단하라 했던가요? 왜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소통 이해 양해 촉구도 없이
멋대로 저러냐구요 저것들이 항상 말하던 소통 도대체 어디갔습니까?
근데 이걸 옹호해요? 허허 거참

구글이 망사용료 내라 하니까 그럼 통신사 니들이 유튜브 이용료 내라 한건 압니까?
인터넷 해외 사업자 말은 안들어보고 자국기업 감싸주려고 일방적으로 저러는걸 옹호하는게
마치 갈라파고스 화 하자는걸로 들리는군요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누굴 옹호하든 그건 님 자유인데 제발 그 옹호에 치우쳐 개인의 이성과 양심까지는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요

독재자들이 왜 항상 잊지 않고 하는게 언론 미디어부터 장악인거지 좀 공부좀 하세요
제발 말도안되는 논점 이탈의 오류좀 어지간히 하십시요 제발...

2019-03-08 1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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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A:198]

요츠바랑

이전 댓글이 삭제되어서 어떤 댓글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 망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가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친 대기업 성향으로밖에 보이질 않네요. 예전, 전 세계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UCC열풍이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동영상 컨텐츠를 찍어 올리고 학교에서도 권장할 정도로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당연한 모습이겠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동영상 컨텐츠 사업을 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말고 살아남은 곳이 없어요. 다른곳은 다 망했단 말이죠. 트래픽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아프리카가 살아남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싼 수수료덕분이었죠.. 괜히 통신사가 갑이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그런 우리나라 컨텐츠 사업은 트래픽 사용료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구글에서 망사용료에 대해 정부=통신사와 얘기를 했을때 이런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망사용료를 이미 받고 있지 않나? 소비자들에게서. 너희들은 지금 망사용료를 이중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다. 고 말이죠.

2019-03-08 04:45:14
[

추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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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5/A:458]

봉래의인형

적화통일전에 공산주의 경험좀 시켜주려나 보네

2019-03-07 22:58:3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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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보자

...흠. 어쩌냐

2019-03-07 23:00:1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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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5/A:556]

레테

하.... 점차 답이 없어져 가는구나

2019-03-07 23:01:4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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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봉쟝

***************************
운영자에 의해서 삭제된 댓글입니다

2019-03-07 23:33:4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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菅井友香

@식봉쟝

***************************
운영자에 의해서 삭제된 댓글입니다

2019-03-07 23:47:48

추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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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A:565]

daybreak

@菅井友香

이게 추천을 4개나 받은 베스트 댓글이라니 조금 슬픈 현실이네요.

일단 저는 문빠가 아님을 밝힙니다. 쿵쾅대통령이나 미세먼지나 하나도 제대로 맘에 드는게 없는게 현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게 제대로 안보여서 화내고 증오하는건 좋지만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증오는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좋은 놀림거리가 되므로 수정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위 기사의 포커스를 독재자마냥 차단을 하려고 한다 라는데 포커스를 집중하고 계시는데

국내기업은 법&계약대로 망사용료로 돈을 지불하는데(네이버 300억 카카오 374억)

국내기업보다 돈 더 많이 버는 해외기업은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게 주요 논점입니다.

즉, 정당하게 돈 내는 우리 기업과 안내는 해외기업간의 역차별을 동등하게 맞추는데에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죠 시군구청(국가)-시장의 지정구역 소매상(국내기업)/노점상(해외기업)

시장의 소매상은 월 100만원을 벌면서 해당 청에 자릿세로10만원씩 세금을 내고있지요

근데 노점상은 월 1000만원이나 벌면서 세금을 안내고 있네요?

시청은 강제징수나 대집행을 통해서 노점상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박살내서 장사를 못하게합니다

저기서 말하고자하는건 소매상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노점상도 세금을 징수해서 소매상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하고있는데 가만둘 순 없으니 당연히 제재를 가하는거고요.

노점상 박살냈다고 사람들이 와! 시장의 횡포다! 권력의 남용이다 라고 하던가요?

모든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똑바로 세금내고 돈벌어라'와 같은 말을 쓸겁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그냥 권고사항만 하는걸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강경책으로 돌아선것입니다.

저게 잘못된거면 페이스북에서도 갑자기 SK에게 망사용료를 지불하지는 않겠죠?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면 제기했지요.

여가부마냥 자기 입맛에 맞는 멍소리같은 명분으로 어거지로 하는건 매우 문제지만

저 문제같은 경우는 타당한 법&계약을 이행을 해달라고 권고하는것입니다. 불이행시 차단한다는거고요.

2019-03-08 01:52:54

추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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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A:198]

요츠바랑

@daybreak

2019-03-08 04: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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菅井友香

@daybreak

2019-03-08 09:41:49

추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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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A:565]

daybreak

@요츠바랑

저도 망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로 지지하는 쪽은 아닙니다.

망사용료때문에 통신사가 다른 기업들에게 통신사로썬 보통 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다니니까요

마치 도로공사가 호텔이나 다른 경영자들에게 우리가 도로깔아줘서 니들이 돈 버니까 우리덕이네 도로사용료 내!

라는 식의 망사용료 뜯어가기는 저도 별로 맘에 안듭니다.

그러나 망사용료가 부당하면 위헌법률제청이나 개정 요청을 통해서 수정을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얼토당토 안되는 이유로 기각or각하를 해버리면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삭제된 이 앞의 댓글은 간략히 말하면 포커스를 왜 망사용료에 맞추냐

즉, 국가의 말 안들으면 너 차단! 이러는건 독재자도 아니고 이게 뭐냐

중국 따라가는거 같다는 댓글이었습니다

2019-03-08 1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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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A:565]

daybreak

@菅井友香

왜 노점상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게 현 대한민국 법률상으론 불법행위를 하고 있기때문이죠

돈은 벌어가는데 그 돈을 벌기위한 자릿세를 안내고 있으니 노점상과 같은 맥락이라 예시를 든겁니다.

그리고 차단 해달라고 말 한적 없는데 왜 하냐는거에 대한건

당연히 국내에 상주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국가로써는 법치국가로써 법으로 다스리는거지

불법행위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법이 왜 존재합니까?

즈그 말 안들으면 앞으로는 차단간다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방통위에서 헌법 법률에 저촉되거나 편향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게 아니라면 따라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건물을 사용하면서 월세는 못주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거 아닌가요?

월세를 개판으로 좌지우지하는 통신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건 통신사-기업간 계약&조정을 통해서 망사용료를 조정해 나갈 일이고

이용료를 내세요. 안내면 당신을 배제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건가요?

글쓴이가 말한 논리면 세금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도 압류딱지 못붙이죠

와 세무청에서 세금안내면 압류 딱지 붙여버리네.

세무청 즈그 입맛에 안맞으니 사유재산 압류를 시키네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왜 사용 못하게 하죠? 독재행위하시네

이리 말하는 꼴이죠.

이 사건을 간단히 말하면

'국가 망을 이용하고 있으니 망사용료 내세요. 이용료 안낼시 당신들은 국가에서 장사못하게 배제됩니다' 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법의 울타리 내에서 가할 수 있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독재가 나오고 즈그 말 안들으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제시하지만 잘못된거라면 지식인이나 한국의 법 혹은 판례가 가이드라인의 잘못된 점을

조지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민주주의 시민을 부르짖는 분들이 그쪽 분들의 주요특징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산주의를 옹호하실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는데

제가 글에 그 분 지지자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최근 행보는 맘에 안든다 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그쪽 분들의 주요특징이라 알고 있는데 라는 말로

그쪽 계통이라고 매도하면서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계시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흑백 논리 나누듯 어 흑을 옹호 안하네? 그럼 혹시... 백쪽이신가?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거창한 명분으로 입맛에 안맞으면 다 차단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거창한 명분으로 차단은 가고 있지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이 지금 시위 안하고있습니까?

사람들이 https 때문에 안들고일어서던가요? 부당한 논리로 권력 남용된다 생각되면

사람들은 시위로써 반대표현을 표출합니다.

더군다나 꼬투리 잡을거 있으면 잡아라 우리는 이렇게 시행할거다 라고

가이드라인이라는 문서도 내놓고 있으니 잘못된 가이드라인이라면 사람들이 가루가 되도록 물고 뜯고 시위하겠지요.

2019-03-08 1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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菅井友香

@daybreak

2019-03-08 14:32:30

추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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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A:198]

요츠바랑

@daybreak

망중립성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깁니다. 엠엔캐스트 망했을때 처음 들었는데, 이후 카카오가 인터넷 전화 서비스 한다고 했을때도 나왔었죠. 유튜브 데이터센터도 이러한 이유로 안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느리게 사용했었죠. 그리고 국외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기 때문에 국외로 트래픽료를 지불해야 했던건 덤이구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국에서 과도한 트래픽 사용 때문에 망중립성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우리나라도 5g와 맞물려서 얘기가 많아서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물건너 간듯 싶네요.

2019-03-08 1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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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3/A:292]

아오코

@식봉쟝

대깨문이래 ㅋㅋㅋㅋㅋ

2019-03-08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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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A:12]

엑스트라허

@daybreak

나 문빠아니다 = 나는 문슬람 달창 대깨문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9-03-09 2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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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A:12]

엑스트라허

@daybreak

부당한 논리로 권력을 남용하면 시민들이 시위로 불만을 표출한다고? 그럼 진작에 대깨문을 제외한

국민들은 들고일어나서 '그 재앙' 끌어냈어야하는데? 착각하지마세요^^ 문주당 주사파 빨갱이들이

전문 시위꾼으로 선동질해서 박근혜때 그만큼 시위를 한거지 전문 시위꾼없으면 한국인들은 발벗고 나서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미 SNI차단이 실행되고있는데도 아무도 안나가는데요? 경제 씹창났는데도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던가요? 미세먼지가 역대급으로 심한데 대규모 시위가 있던가요? 대놓고 페미니스트짓하는데

시위가 일어나던가요? 그 어떤 불공정한 제도에도 들고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다만 좌파 빨갱이들이 전문 시위꾼으로 선동질을 했기때문에, 박근혜때 그런 시위가 가능했던것 뿐입니다^^

착각하지마세요^^

2019-03-09 2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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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A:565]

daybreak

@엑스트라허

말씀하신대로면 님한테 혹시 문빠신가요 역으로 물어봐서 님 문빠가 아니라고 하면 님도 문슬람 달창 대깨문이 되겠네요?

야 이거 가불기네 릴베세요? 물어봐서 맞다하면 릴베 아니다하면 숨기고있는 릴베이용자가 되네

혹시 태극기부대세요? 답변 안하고 빤쓰런 하는거 아니겠지요?

2019-03-11 13:02:5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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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A:565]

daybreak

@엑스트라허

사람들이 알아서 전대 대통령처럼 시위해서 일어나겠지 라고 멋대로 생각한것

시위는 선택적이라 참고 견딜 사람이 많을거라는 걸 간과한 점은 스스로 오류를 범한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재앙을 끌어냈어야 한다고하는데 전 대통령처럼 탄핵사유에 걸릴게 있으면

자한당이 당연히 눈에 불을 키고 그 부분을 파고 탄핵소추를 했겠지요.

위에 다른분이 차단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하는 점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이지만

망사용료로 인해서 이 규제를 만듭니다 라고 생각해서 기사 본문 그대로만 생각해서 한거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걸 간과한건 아닙니다 댓글에서도 적어놨고요

포커스를 잘못 맞춘점, 이러이러할거다 뇌피셜도 인정하지만

반박을 하실거면 윗분처럼 법의 한도 내에서 타당한 댓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끌어내리는 예시는 부적절한거같네요. 그리고 시위꾼이 빨갱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드루킹이나 본인 스스로 나 어디 지지자다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밝혀진게 없으니까요 심증은 있겠지만요

2019-03-11 13:16:4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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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7/A:78]

Rebirth

@daybreak

자유한국당에서 열심히 현정권 질책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안 그래도 힘이 없어서 뭐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만 하면 너 친박 너 적폐 하면서 독재정권처럼 입을 틀어막아버리고 방송도 잘 안 내보내주는데 당연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자한당이 아무것도 안하는줄 알죠 실상은 그게 아닌데

2019-03-12 0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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