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호영 아들, 병역 재검 때 학력 허위 기재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31)씨가 2015년 병역 재검 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신문 취재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정씨 관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처분 통보서를 종합하면 정씨는 2015년 11월 6일 신체검사 재검 당시 학력을 4년제 졸업 예정 또는 대학 재학 중이 아니라 6년제 졸업이라고 적었다.

병역처분 통보서는 ‘신체검사 사항’과 ‘병역처분 등’ 두 개로 구분돼 있다. ‘신체검사 사항’에는 신장, 체중, 안과, 이비인후과 등 건강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병역처분 등’에는 신체등급 4급, 병역처분 사회복무요원(20151106), 학력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명기돼 있다.

정씨는 당시 경북대 전기공학부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경북대 관계자는 “전기공학부는 4년제”라고 밝혔다. 6년제가 아닌 4년제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정씨가 지난 12일 병무청에서 직접 발급받은 ‘병적기록표’에도 학력란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표기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4년제 24세, 6년제 26세 등 몇 년제 대학을 다니냐에 따라 입영 연기 나이가 달라진다”면서 “6년제 대학을 다닐 땐 학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4년제보다 입영 연기 가능 일자가 2년 더 길어진다”고 했다.

정씨는 삼수를 했다. 201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던 그해 11월 22일 2급 현역 판정을 받아 2011년 11월 22일 102보충대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씨는 입영 해당 년도인 2011년 2월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일 변경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정씨는 2012년 3월 경북대 IT대학 전자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11월 6일 병역 재검 때 외과 질환(척추협착증)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2016년 2월 대학 졸업 후 2017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시험에서 떨어졌고, 2018년도 경북대 의대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합격했다. 2019년 2월 1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대구지방법원에서 복무했고, 2020년 12월 16일 소집 해제됐다.

박원연 변호사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6년제를 졸업했다고 적었다면 병무청의 병역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형법상 공정증서 부실기재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후보자 아들은 6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처분 통보서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록돼 있다”면서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처분 신청서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므로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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