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금, 초과세수 있어 가능".. 기재부 난색, 野 "매표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이 후보는 1일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야당도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이재명 “결단의 문제” 강행 의지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강행 의지를 보였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 동의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에도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은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실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더 걷힐 예정”이라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십조 원이 필요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방침을 이 후보가 당정과 사전 조율 없이 내놓으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오영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 정부·야당은 사실상 반대

당장 정기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정부는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제가 로마까지 와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올 9월 국회에서도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과거처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기재부의 반대도 개의치 않겠다는 태세다. 이 후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홍 부총리의 벽을 돌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는) 곳간을 지킨다는 개념이 강하신 분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곳간을 여는 사람들”이라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기 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짜 베네수엘라 만들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