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톤 들여온다…1만톤 추가 협의중
정부가 베트남 요소 200톤을 다음주 내로 수입하고, 호주산 요소수 수입량도 2만리터(ℓ)에서 7000리터 가량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또한 다른 국가와도 총 1만톤 규모의 물량 수입을 협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 상황을 공유했는데, 전날 발표된 호주 수입분(2만ℓ)을 확대하고 베트남에서도 차량용 요소 200톤을 추가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다음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이 도입되며,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 수입이 협의되고 있다. 어제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해서 총 2만7000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중국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 추진안도 공유했다.
이날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시작하는 합동 매점매석 단속과 관련해서도 언급,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공급·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주 중 중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억원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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