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전선언' 반대.. "안보에 중대한 문제 발생할 수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전 관리 체계에 문제가 생겨 우리나라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윤 후보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전쟁 당사국, 관계국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 협정과 경제문화 교류 협정을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할 때 그 모두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북 간에는 정전 관리 체계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난망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정치선언인 종전선언을 먼저할 경우 정전 관리 체계가 무력화되고 쉽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 사회와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간 상시적 3자회담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명은 외교대참사
한명은 종전선언 반대
참 어질어질하네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