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에 외신들 "가장 낮은 지지율로 임기시작, 난제도 산적"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에 주요 외신들은 장밋빛 전망보다는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지만,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해결해야할 과제는 안팎으로 산적해 있어 고민이 클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9일(현지 시각) AP통신은 ‘한국의 새 대통령 윤석열, 힘든 도전들에 직면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최근 다른 대통령이 마주했던 것 보다 더 어려운 외교 정책과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P는 대선 승리 이후 기대감이 커지는 ‘허니문’ 기간에도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예상은 60%를 밑돌아 전임 대통령(80~90%)들 대비 이례적으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여론, 논쟁의 여지가 생기는 정책들, 내각 인선 등을 짚었다. 또 국내 전문가들을 인용해 외교 정책 초보인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중 경쟁 격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일상과 같은 난제 속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북한 사이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최근 5년 만에 처음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은 군사 우방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해왔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는 AP통신에 “우리 외교 정책, 국가 안보, 경제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전, 희망, 리더십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이용하면서 북한과 중국에는 유했고, 미국과 거리를 뒀다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이끌어온 대북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이 난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등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직된 고용 시장과 개인 부채로 타격을 입은 경제도 살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경제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직면한 도전은 독재시절 이후 한국에 진정한 민주주의의가 시작된 1980년대 후반 이후 선출된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 불리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낮은 지지율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는 데 불구하고 천문학적으로 오른 집값과 대학교육을 받고도 취업하지 못한 젊은 세대, 연금과 사법 개혁, 기업 규제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같은 난제들은 가장 경험 많고 인기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힘든 일이 되겠지만, 윤 당선인은 경험과 인기 모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 역시 AP통신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도 비장의 무기인 거부권을 갖고 있고 민주당에 이를 뒤집을 의석은 없지만, 국정 마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거부권은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이다.

AFP통신은 윤 대통령과 북한이 주고 받은 거친 언사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정부를 맡겨준다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각이한(다른) 수단으로 핵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AFP는 “북한은 무기 개발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고 한국은 더 많은 재래식 무기와 미군 자산을 한국에 배치하려 할 것”이라며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때 한국 군사력 강화가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5년동안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