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장관 “윤석열정부 용사, 문재인정부 용사” 위헌적 발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연말, 장병 입대 날짜를 기준으로 국군 병사를 “문재인 정부 때 용사”와 “윤석열 정부 용사”로 나눠 지칭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를 정권에 따라 구분하는 발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장관은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2023년 12월12일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18개월(실제로는 19개월) 되는 날이다. 지난해 5월12일 출범(실제로는 2022년 5월10일 출범)했으니까. 제가 왜 18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용사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때 용사에서 윤석열 정부 용사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육군 기준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이다. 군에서는 장교와 부사관 아닌 병사를 ‘용사’라고 부른다.

신 장관은 “(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8개월, 용사들이 윤석열 정부 때 입대했던 용사로 100% 바뀌는 동안 국방부장관이 두 번째(임명되는 등), 소위 말하는 군 수뇌부가 완전히 진용이 갖추어졌고 주요 지휘관들, 사단장들, 함대사령관들, 비행단장 대부분이 교체되었다. 이제 우리 책임이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회의 당일 국방부가 공개한 신 장관 머리 발언과 보도자료에는 담기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헌법 제5조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돼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국군은 국민의 군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의무 복무하는 병사를 입대 시기와 정권 임기에 따라 ‘문재인 정부 용사’와 ‘윤석열 정부 용사’로 나누는 사고 방식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신 장관 발언의 취지는 병사들을 입대 시기에 따라 편 가르자는 게 전혀 아니다. 만약 편가르기로 이해했다면 오해다”며 “신 장관은 바뀐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주요 지휘관들에게 ‘우리 책임이 정말 무겁다’고 강조했다.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 책임이 된 것이다”는 대목이 핵심 메시지”라고 해명했다.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열리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각 군과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신 장관은 지난해 12월13일 이 회의에서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였다. 잘 짜인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을 깎아내린 바 있다.

국방부장관 수준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