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줄일 수 있었는데…” 2019년 경찰 경고 묵살한 금감원

계양경찰서, 금감원에 전세사기 공문 보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심사 허술 지적했지만
당시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 인력 부족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인천 지역의 경찰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전세사기 악용 가능성이 있는 전세대출의 문제점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시 전세사기 대출 문제점을 검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기 피해자를 줄일 수 있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또 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