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 협박 탓" 국토부 "황당하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국토부는 이런 이 지사의 발언 등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고, 매각을 순조롭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아 지금은 박정부 아니고 문정부인데 왜 국토부애들이 어이없다고 할까~~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용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며 “국토부에서 용도를 준주거로 올리라던가, 아파트를 지으라는 식으로 요청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팩트: 하고싶어도 못함 ㅅㄱ ㅋㅋ 이제 슬슬 좀 쫄리나보네 남탓만 존나하는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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