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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일자리 추경 통과 절대적 필요…野 대승적 협력 부탁"
문베충 | L:47/A:55
296/950
LV47 | Exp.31%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316 | 작성일 2017-05-31 0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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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일자리 추경 통과 절대적 필요…野 대승적 협력 부탁"

일자리 추경10조 저거 공공부문 일자리 때문에 하는건데 전 정말 반대합니다

 

양념댓글 보면 추경10조 전혀 부담없다. 공무원도 소비한다 이딴 개소리하는데

 

공무원이 소비하는거 이상으로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걸 모르는걸까요? 10조로 다른 건설적인 정책을 추진할수는 없는걸까요? 진짜 답답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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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댕
공공부문 생산은 거의가 다 집계안되는 공공재, 필요하지만 사실상 이걸로 직접적인 민간투자랑 유인을 촉발시킬순 없음

지금 민간 시장의 문제를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해결하려는데 이건 정말 다갖춰진 조건에서만 통용될수 있는 해법이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봄
2017-05-31 13:30:2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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