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역고소 문제 심각…수사중단·불기소 권고"
그럴듯하게 말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가해자 확실하지도 않은데 일단 확정짓고 생각하자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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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 역고소 문제 심각…수사중단·불기소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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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195402&sid1=001 |
"성범죄 피해자 역고소 문제 심각…수사중단·불기소 권고"그럴듯하게 말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가해자 확실하지도 않은데 일단 확정짓고 생각하자는 논리이다 무죄추정의원칙 어디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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