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초과세수의 이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부에 미안해야 할지도 모른다.
공약 재원(178조원)은 모두 문 대통령 재임 기간만을 대상으로 추계...
주요 공약은 현 정부 임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에 대한 고려는 쏙 빠졌다.
결국 다음 정부는 현 정부가 늘려놓은 공공일자리·사회안전망을 줄이거나 공격적 세수 확충에 나서야 한다.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파급이 큰 증세 부담은 다음 정부가...
문 대통령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나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여기서 걷히는 세수는 한 해 국세수입(약 250조원)의 2%에 불과...
다른 나라에 견줘 크게 낮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높이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복지 확충은 어렵다.
새 정부도 알지만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뭣이 중헌지 모르고
돈 많은 사람들 세금 올리는 거라고 하면 좋다는 분들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
이혜훈 "문 대통령, 부자증세 논하기 전에 사과부터"
news.nate.com/view/20170724n07700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증세·재원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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