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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尹측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제안에 "투표 불가능"
인간맨 | L:7/A:145
670/5,750
LV287 | Exp.11%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110 | 작성일 2022-04-27 1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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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尹측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제안에 "투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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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A:546]
456874
역시 좆주당 따까리
 2022-04-27 1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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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4/A:376]
크림동
원래 국민투표는 위헌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2015년에 법개정을 했어야했는데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2016년 1월 1일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자유한국당이 막았네요
부메랑이 돌아온격입니다
 2022-04-27 21:11:3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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