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은 불공평한 물건 jpg

근거 없는 비방 ㅅㄱ

2017-05-17 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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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후부키

정신을 맑게

2017-05-17 1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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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5/A:504]

뭐야

얘 참 심각하다.

2017-05-17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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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딸

이게 미뽕식 발언인가... 정신진단이 필요할듯

2017-05-17 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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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파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7-05-17 1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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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ma

@바나나딸

자신이 확실치 않는말을 진짜인것 처럼 쓰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뜻임.
밑에분처럼 혼자 열폭하는사람이 꽤 있거든요. trespass 한국말로 모르겠음.

2017-05-17 1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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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0/A:436]

Clue

라고 촌놈이 말하니 신빙성이 없넼ㅋㅋ

2017-05-18 0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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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321]

조교중

참;;

2017-05-17 0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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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미

저런것좀 본받아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강도의 신상을 다 물어봐야하니...

2017-05-17 0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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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5/A:458]

혼몽

솔직히 저게 정상아니냐 무슨 강도들어오면 그놈 안전생각하면서 싸워야되

2017-05-17 0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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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혼몽

왜 한국은 그래야할거라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2017-05-17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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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82]

카일윈드

한국에서는 강도가 들어왔을때 죽이거나 크게 상해를 가하면 어지간해서는 정당방위 못받습니다. 심지어 강도를 너무 심하게 떄렸다고 집주인이 구속되는 곳이 한국입니다. 대법원 판례로도 있고요.
강도는 아니지만 제 지인(아는 누나)중에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있는데, 과잉방어 행동을 했다고 해서 현재 3년형 선고받고 수감중 입니다. 무슨 행동을 했냐고요? 어떤 남자가 자기 원룸 침입해서 강간하려고 하길래 부엌식칼 휘둘러서 찔렀는데 그녀석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재판으로 갔는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성폭행 당할뻔한 누나가 3년형 선고받고 교도소 갔어요. 성폭행 하려했던 남자는 오히려 여자측 부모로 부터 합의금 받았고요. 이딴 판결이 나오는게 한국입니다.

2017-05-17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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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썰 말고 제대로된 판례들고 오세요 법이 그렇게 단순한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편파적인 글만보고 정당방위가 어쩌고 하는거 보면 이해안가네요

2017-05-17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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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304]

perixar

방송에서 변호사가 한말임
"칼을 든 경우 칼을 떨어뜨리는 것까지가 정당방위 인정 받는다고 함" ㅜㅜ

2017-05-17 0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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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perixar

한국도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해도 정당방위 인정될수 있습

2017-05-17 1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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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82]

카일윈드

법이 단순하지 않은건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20년지기 친구가 변호사라서 법에 관련되어 궁금한거 있으면 자주 물어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도 말하더군요. 한국 정당방위 관련된 법률 적용요건이 매우 좁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거의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본인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당해보면 한국의 정당방위 적용 요건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몸소 알게 되겠죠.

2017-05-17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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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1209060351004&mobile
아는사람 아는인척 자꾸 신빙성없는 이야기에 근거하여 말하는시는데요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미국에 여러이유로 좁게 느껴질수 있지만 대중들이 생각하는것 처럼 막장은 아닙니다
반박을 하시려면 제대로된 판례를 들고오세요

2017-05-17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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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ryn

기사 제목부터서도 25년만에 처음이라는데... 이정도면 정당방위 받기 힘든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정당방위 받기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힘들다고 윗분이 그러신 건데.

2017-05-17 1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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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SOLGryn

제대로좀 읽고 답변다시죠ㅡ,ㅡ
살인이 정당방위로 인정된게 25년입니다

2017-05-17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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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A:69]

랗후

장난함? 정당방위로 인정된 판례가 아니잖음 ㅡㅡ 그냥 경찰 선에서 끝난 사건이잖음 정당방위가 저런 식으로 경찰 선에서 해결났지 법은 판례가 전부인데 막상 중요한 판례도 제대로 안 가져오셨네?

2017-05-17 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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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A:118]

avalon

25년만인데요 기사 다 읽어봤는데어디가 25년동안 인정됬다고 하는지?그리고 저 윗분말도 신빙성은 없다고하시는데20년지기 친구인 현직변호사가 말하는게 받기가 어렵다 하는데 그럼 누가 말해야 신빙성이 있나요?그리고 착각하시는데 받기어렵다와 못받는다는 다른겁니다 저분들이 못받는다 라고한것도 아니고 받기 어렵다 라고한건데

2017-05-17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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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82]

카일윈드

혹시 본인이 대법원 판사쯤 되시나요? 혹은 부장검사쯤 됩니까?
변호사인 제 친구보다 법에 대해 잘 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변호사 견해를 가지고 와서 얘길해도 끝까지 자기 주장만 맞고 신빙성이 없다는 둥 남의 견해는 다 틀리다고 우기네.
아집(我執) 엄청나네요. 주위 사람 상당히 피곤할 듯. 사회생활 그런식으로 하면 뒤로 꼰대소리 듣고 왕따 당합니다.
정 그렇게 본인 주장 맞다고 생각되면 나중에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받는게 얼마나 어렵고 쟛 같은지.

2017-05-17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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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A:69]

랗후

2000도 228 대법원판결-술먹고 여자 머리채 잡고 때리던 어떤 남자를 B라는 사람이 말렸음, 그러다가 술먹은 남자가 B라는 남자를 넘어트리고 목을 조르기 시작함, 남자B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옆에 있던 식칼로 술먹은 남자의 허벅지를 찌름 "대법원은 이를 공격행위로 보고 정당방위 인정 안 해줌"

2017-05-17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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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A:69]

랗후

원하시는 정당방위 판례 차고 넘치고요 모르시면 입이라도 닥치고 계세요 저희나라 정당방위가 너무 엄격해서 문제 있는 건 개나소나 다 아는 건데

2017-05-17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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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ryn

한국도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해도 정당방위 인정될수 있습

이거 위에서 님이 직접 쓴 답글이구요.
이 답글에 달린 답글에서 카일님이 정당방위 받기 거의 힘들다라고 적으셨고요.

거기다가 다시 님이 답글달아서 링크 건 기사 읽어보면 1990년 이래 25년만에 살인에 대한 첫 정당방위 인정한 사례에 대한 뉴스 기사이고요.

1990년 이래 25년만에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이 처음됐는데 이게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면, 뭐 100년 만에 첫 인정이어야 하는 건가요?

다시 말하지만 정당방위 받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고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거 맞는데, 이게 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님은 도대체 뭘 반박하고 싶으셔서 저런 기사를 들고 온 건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받기 힘들다는 거 반증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2017-05-17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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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avalon

그니까 그냥 정당방위가 인정된게 25년인게 아니라 살인에 대한걸 말한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친구가 ~~인데 그렇다더리 하면 그걸 그대로 믿나요 ?

2017-05-17 1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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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그에 대한 판결 요지입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도228

판결요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017-05-17 1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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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개나소나 그렇게 생각하는거죠
그리고 위의 기사는 살인도 인정됬다는 예시를 가져온거지 판례라고는 안했습니다만
https://casenote.kr/대법원/89도358

판례가 넘처난다면 제대로된 판례나 다시 가져오세요

2017-05-17 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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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SOLGryn

관점의 차이일수있는데 정당방위로 살인이 인정하는건 쉽게 내려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25년은 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윗분처럼 칼들고 있는상대에게 칼을쳐내는 정도만이 정당방위다라고 알고있는 사람도 계시기에 가져온 예시입니다

2017-05-17 1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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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익명의 공간에서 주변인척이나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전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아니라 내친구가 변호사니 내말이 맞다라고 인신공격까지 하느데 누가 믿습니까 ?

2017-05-17 1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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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ryn

25년이 긴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로서는 더이상 할 말은 없네요.

2017-05-17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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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SOLGryn

지금 헌법보다 정당방위를 넓게 본다면
이를 악용한 살인이 발생할수있다는데 제 생각입니다

2017-05-17 1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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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82]

카일윈드

네네. 키보드로는 본인이 의사보다 병에대해 잘알고, 변호사보다 법에 능통하다고 누군들 말 못하겠습니까?
저도 입아파서 더이상 얘기하기 싫군요. 변호사 견해 보다도 본인 생각이 맞다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아집속에서 본인의 가치관만이 정의인양 정신승리하면서 사세요.

2017-05-17 15: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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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A:118]

avalon

흠 무조건 못믿는다 할수도없죠
무조건 믿는것도 이상하죠
그래도 어느정도는 믿어보시는게 어떠신가요?

2017-05-17 1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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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6/A:45]

미쯔

우리나라 정당방위 성립하려면 개빡센데 ㅋㅋ
http://www.nocutnews.co.kr/news/4649714
http://news.mk.co.kr/newsRead.php?no=342412&year=2016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4/2017050490149.html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4555926615898088&DCD=A00704&OutLnkChk=Y

2017-05-17 18: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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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정말 암걸리는 분이시네요....
막말로 제 아는사람중 대법원 판사가 있다고 하시면 제말이 정의라고 인정하셔야 겠어요

2017-05-17 1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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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A:69]

랗후

1989년도 판례를 갖고오시네ㅋㅋ 반대로 21세기와서는 '인근이 주택가라 인적이 없었어도 소리를 질렀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추행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것은 과잉방어'라는 판결이 났는데 이거 자체가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당방위의 기준이 얼마나 이상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당신이 가져온 판결도 추행자가 2명에 인근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폭행까지 당한 상태니까 정당방위 판결 받은 거지, 아파트 주변 인적드문 곳에서 강간당하는 여자는 소리만 지르고 밀치는 거만 허용된다는 소린데? 도움이 오기까지 어떤 일을 당할지 뻔히 하는 상황에서 소리 지르면서 도움만 요청해야되나?ㅋㅋ 어이가 없네 왜 정당방위의 기준이 비현실적인지 이해를 못하시네 이분은?

2017-05-17 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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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미쯔

위셋 모두 정당방위가 인정안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폭행을당했다고 복수심에 상대를 죽이는게 무죄면 군대에서 총들고 상관죽이는게 일도 아닐것입니다 밑 의 두가지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로 혀깨물어 혀를 절단낸것은 정당방위 판례에도 있습니다만 위 사례는 여성이 저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혀를 깨물어서 그렇게 인정된거라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힘들다는건 술판에 주먹다짐의 상황에본다면 여러모로 수긍이 가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험받는 상황에서 강도걱정을 해야 한다던가 칼든상대에게도 칼을 쳐내는 정도가 정당방위다라도 말하는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2017-05-17 18: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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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위에 님이 상황도 한쪽에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상황인것 처럼 말하셨지만 막상 판례를 보니까 싸우는 도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저는 인적이 드문곳 이라는 차이만으로 판결이 달라진다 여자는 소리만 질러야 한다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판례를 가져오세요

2017-05-17 1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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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5/A:607]

Megumi0923

그냥 말이 안 통하는거 같으니까 이야기 그만하시죠

2017-05-17 2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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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82]

카일윈드

누가 암걸리는 사람인지는 여러 댓글만 봐도 알거같은데요? 본인 생각만 주구장창 맞고 다른 사람들 견해는 싸그리 무시하는 사람한테 들을소린 아닌거 같습니다만? 남이 말하는 건 다 틀린거라며 아예 듣을 생각도 않하는데 발암유발자가 대체 누구인지ㅋㅋ 그냥 평생 본인 고집부리면서 성격대로 사십쇼.

2017-05-18 08: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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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8/A:449]

빛나래

논리는 없고 정당방위가 비좁은 이유가 많은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내 친적이 당해봐서,내 친구가 변호사여서라는 답글 뿐인데 제가 어떻게 수긍하고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님들 답변을 무시하는 대답을 한것도 아니고 반박도 하면서 판례도 들고오고 예시도 가져와서 한국도 이런경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대로 답변도 안해주시는 분이 남말할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2017-05-18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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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82]

카일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