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박유천 성추행 의혹 무죄!

하가네

L:47/A:375

574/910

LV45 | Exp.63%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2,458 | 작성일 2016-07-16 1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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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사기죄를 드리겠습니다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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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앙스

z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6-07-16 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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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해신살권

자신의 지인에게 카톡 보낸게 증거가됨??? 신기하네....

2016-07-16 1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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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A:375]

하가네

@괴해신살권

ㄹㅇ 카톡은 털기만 하면 다 나오고 증거도 되고 ㅋㅋㅋㅋ

2016-07-16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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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A:458]

MonkeyDRoger

뭐 일단 경찰단계니 좀 지켜봐야죠
근데 돈 주기로 하고 안준거면... 일반인은 몰라도 업소녀 상대로는 사기가 되니..
문자메시지 따위가 과연 증거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2016-07-16 1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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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A:249]

카노푸스

둘다 ㅄ

2016-07-16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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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A:375]

하가네

@카노푸스

갓침 ㅇㅈ

2016-07-16 16: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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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쿠

저게 뭐소리야
창녀한테 사기죄가 어딨어

2016-07-16 1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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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비쿠

업소녀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직업이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죠

2016-07-17 0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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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쿠

@홍삼

정당하지 않은 수단은 직업이라 할 수 없는데 뭔솔

2016-07-17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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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5/A:379]

쿠베라

@비쿠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구두계약 증거를 발견했으니 사기죄로 성립되는게 아닐까요?

2016-07-17 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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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쿠

@쿠베라

저런 부적절한 계약에 사기죄를 뭍는게 의아한거
납치범이 금품과 인간을 교환하는데 인간만받고 금품을 안줬다고 사기죄 뭍는것 같달까? ㅋㅋ
그게 계약인가?

2016-07-17 1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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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a가라hawaii

진짜 ㅂㅅ 같은게 성매매에서 금품안줬다고 사기죄 추가하면 성매매에 금품 주는게 원래 법이라는건가 애초에 성매매가 불법인데 사기죄추가하는 ㅂㅅ 머리는 뭐지...

2016-07-16 2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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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niga가라hawaii

당연히 둘다 처벌 받아야 맞지
상대가 죄인이라고 살인해도 무죄되는거 아님

2016-07-16 2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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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

@niga가라hawaii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해버리면 더더욱 악질범죄가 넘쳐날거라, '둘 다' 처벌하는게 합리적인듯 합니다..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죄목이 여러개가 있을경우 가장 큰 범죄에 대해서만 형량을 따지고 나머지는 형량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죄목마다 형량이 추가되는 미국과는 다르게 징역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상식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 속에서 행한 다른 범죄가 무효가 된다면 웃기지 않나요?

암튼 사람 생각에 따라서 다를겁니다..

게임머니 거래의 경우, 그 자체가 이미 게임사 약관 위반인 경우가 많지만
게임머니로 사기를 칠 경우 약관 위반이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약관과 법은 다르니 당연한것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게임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는게 말이 되느냐 라고 주장하는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죠..

2016-07-16 2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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