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은 정말 실패하고 있나?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것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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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기주의를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한국병', '헬조선' 등 없던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스스로를 자학하는 데 익숙한 한국인이었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도 자학 습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전염병에 대한 방역의 새 모델을 전 세계에 선보여도, 방역에도 참여적 주권 민주주의가 통한다는 실례를 스스로 만들어 보여줘도, 방역과 같은 심리작용이 크게 좌우하는 민감한 영역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정부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어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목할 만한 방역 성과를 보여줘도 이들에겐 칭찬받고 주목받는 게 불편한 모양이다.

하지만 일부 서구 국가들의 '백신 이기주의'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마저 '냉혹한 국제질서의 현실을 모르는 순진하고 태평한 생각'이라고 힐난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다. 자학을 넘어 범죄적 파괴와 침략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정작 '냉혹함'과 '질서'는 상충되는 개념이라는 사실도 무시한 채.

국제사회의 야수적 본능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고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수세기에 걸쳐 국가 간 개방과 교류, 국제법 제정, 시민계급의 감시기능 강화 등의 형태로 결실을 맺어왔다. 이제 인류는 유기적 기능을 가진 거대한 '지구촌'을 경영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를 여전히 약육강식과 같은 자연법칙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믿으며 '냉혹한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한 야수적 인류 운명은 영원히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야수의 세계가 자신들의 재화와 권력 유지에 유리하다고 믿는 소수 특권계급이 아니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이라는 '공공의 적'을 대면하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상호 분쟁도 아닌 보편적 위기 앞에서 공동체 의식과 단일 대오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백신 보급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의 양극화는 이미 이러한 회의적 인류의 미래상을 보는 것 같다. 백신은 특정 국가의 시민만이 아닌 모든 인류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되는 공공재다. 그럼에도 북미, 서유럽의 소수 국가들이 독점하듯 싹쓸이 해가는 현실은 그들이 설파해온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와 거리가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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