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명에게 5년간 건강보험료 30억원 지급…어떻게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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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5년간의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 급여자가 된 중국인은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이 중국인은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이었다. 그는 피가 잘 멎지 않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혈우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국내 외국건강보험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이들은 총 45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에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급여)은 총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환산시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외국인 1명이 자녀와 배우자 등 최대 9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12억7400만원 규모의 진료를 받은 10대, 7억1600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20대 등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에 이어 러시아, 미국, 네팔 등 국적자가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이들 10명 중 5명은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건강보험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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