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5만명 대출원금 최대 90% 탕감

 정부가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어 여력이 없는 25만여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세금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은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조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조성,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설 등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배드뱅크’ 성격인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부실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고 원금 감면, 장기·분할 상환 전환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원금 감면 폭은 60~90%다. 오는 9월 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잔액 130조원) 종료를 앞두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주거래 금융회사 책임관리제’도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서민 금융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9월 끝낸다더니…사실상 다시 연장

주담대 변동→고정금리 전환하는 안심대출 올 25조·내년 20조 공급

정부가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확정한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프로그램(125조원+α)’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돼온 ‘코로나19 금융안정 패키지(175조원+α)’를 대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마당에 과거 위기를 전제로 한 금융안정 패키지를 무한정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배드뱅크(새출발기금)’를 통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9월 종료가 예정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은행 자율로 재차 연장하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드뱅크’ 통해 부실채권 매입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동반 폭증한 가운데 금리 상승기에 들어가면서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상환 유예 중심의 일시적인 지원책을 9월 말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월부터는 실질적인 부담 경감 중심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3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을 1~3년 거치, 최장 20년 만기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자영업자의 사업 리모델링에 필요한 신규 저리 대출도 총 41조2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후략)

125조로 영끌,코인족들 빚 이자도 구제해주고

자영업자들 원금도 구제해주고...

성실히 일하는 직장인들만 병신만드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