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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저스트보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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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A:0

5/70

LV3 | Exp.7%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 | 조회 317 | 작성일 2022-11-09 1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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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대통령기록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옳은건데,

일부러 "강아지"로 접근해서 정치공작으로 발전시킨 거임.

더러운 놈들.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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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321]

후부키

처음부터 자기가 입양하게 해달라고 언플했으면 오히려 가뜩이나 나락간 윤석열 한방 더 먹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태생이 소시오패스라 그냥 귀찮은 늙은 개 치워 버릴 생각만 앞서서 반품 해놓고, 뒤늦게 여론 안 좋은 것 같으니 뒤늦은 언플ㅋㅋㅋㅋ

2022-11-09 1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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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321]

후부키

살아있는 생물이자 인간과 감정적인 교류를 갖는 반려동물을 반려동물로 접근하는 게 맞지 무기질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만 접근하자고 하는 소시오패스 같은 전대통령과 그 지지자들

2022-11-09 18: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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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321]

후부키

처음부터 자기가 입양하게 해달라고 언플했으면 오히려 가뜩이나 나락간 윤석열 한방 더 먹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태생이 소시오패스라 그냥 귀찮은 늙은 개 치워 버릴 생각만 앞서서 반품 해놓고, 뒤늦게 여론 안 좋은 것 같으니 뒤늦은 언플ㅋㅋㅋㅋ

2022-11-09 1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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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이거지 ㅋㅋ 처음부터 입양하게 해달라 하던가

2022-11-09 1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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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0/A:639]

신의TOP

대깨새끼들 지들은 누구보다 고상한 척,정상인 척 개 지1랄을 떨지만 누구보다 허위,날조,선동에 잘 넘어가는 사이비 단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이번에도 수준 다 드러남 ㅋㅋㅋㅋ

2022-11-09 1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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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보닌

입양 아님 ㅡㅡㅋ 헛소리 금지

풍산개는 국가소유의 물건입니다. 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입니다.

https://youtu.be/ITA0wgXNyvw
대통령비서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00:00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사료값 때문에
파양했다 라고 말한건 내가 잘못 말한거다
사과한다 잘못했다" (위증 인정함)

02:10 "분양 받은 적이 없기에 파양이 아니다"

02:15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02:35 "윤석열 당선인이 키우라고 키우는 사람이
키우는게 맞겠다고 해서 임시 양육 상태인 것도 맞다"

02:50 "6월부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추진을
시작했다" (문재인측은 믿고 5개월을 기다렸는데
정부 내부에서 추진 안했다고 함)

04:10 "10월 26일 사육 보존으로 바꿔서 추가적인
입법예고를 약속했던 것도 맞다"

04:40 "약속대로 입법예고 진행 안했다 좀 더
기다려달라 11월 중에는 하겠지"

(문재인측은 6월부터 6개월을 기다려왔음 답도 없이 무한정 기다리라는 말)

2022-11-09 1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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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보닌

입양 아님 ㅡㅡㅋ 헛소리 금지

풍산개는 국가소유의 물건입니다. 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입니다.

https://youtu.be/ITA0wgXNyvw
대통령비서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00:00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사료값 때문에
파양했다 라고 말한건 내가 잘못 말한거다
사과한다 잘못했다" (위증 인정함)

02:10 "분양 받은 적이 없기에 파양이 아니다"

02:15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02:35 "윤석열 당선인이 키우라고 키우는 사람이
키우는게 맞겠다고 해서 임시 양육 상태인 것도 맞다"

02:50 "6월부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추진을
시작했다" (문재인측은 믿고 5개월을 기다렸는데
정부 내부에서 추진 안했다고 함)

04:10 "10월 26일 사육 보존으로 바꿔서 추가적인
입법예고를 약속했던 것도 맞다"

04:40 "약속대로 입법예고 진행 안했다 좀 더
기다려달라 11월 중에는 하겠지"

(문재인측은 6월부터 6개월을 기다려왔음 답도 없이 무한정 기다리라는 말)

2022-11-09 1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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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321]

후부키

@저스트보닌

눼눼 법적으로는 입양 아닌 게 맞죠 법적인 용어로는ㅋㅋㅋㅋㅋ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 파양 아닌 것도 맞고요ㅋㅋ

“법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문재인이 입양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국가 소유의 “대통령 기록물”을 “위탁 관리”한 거니까요ㅋ

그 논리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잘들 설득해 보세요ㅋㅋㅋㅋㅋㅋ

2022-11-09 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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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보닌

풍산개 관련 양지열 변호사 개빡쳤네요 ㄷㄷㄷ

양지열 변호사 :

문재인 대통령으로써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되게 속상한 옛날 사건이 떠오른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대통령 기록물' 이라는 제도를 만든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와서 보니까

국가를 운영한 기록이 일반 회사만도 못했던 거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퇴임하면서

나중에 회고록 작성하면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니

대통령 기록관하고 통신을 통해 볼 수 있거나

방법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명박씨가 그럼 가져가시라고 말을 했다는거야.

근데 시민단체가 고발하니까 덜컥 검찰 수사가 착수됐고

일체 보수언론들은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고 난리..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불기소로 종결됐어요.

그 과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봤단 말이에요!

이게 풍산개지만 똑같은 논리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 비서실장이자

가장 가까이에 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님이죠..

2022-11-09 2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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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321]

후부키

@저스트보닌

가장 가까이서 졸고 있던 놈이요?

2022-11-09 2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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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321]

후부키

@저스트보닌

그 노무현 본인도 뇌물받고 쪽팔려서 자살했는지 자살당했는지는 몰라도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인간인데 뭐 자랑거리라고 내세우는 건지요?

2022-11-09 20:40:5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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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5/A:739]

흑설공주

애초에 강아지로 접근해야 맞고
2018년도에 풍산개를 선물로 받아놓고
다음대통령 당선될때까지 강아지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도 해두지않았던것이 사실임

자그마치 3년넘게 아무것도 안했음

그래놓고 추가입법 6개월 못기다리겠다고 이난리 피는것임
심지어 지금 터트린 이유가
행안부에서 10월말에 다시 협의가 끝나서 30일정도 지나면 입법예고 후 입법절차에 들어갈건데
이제 입법해버리면 뭔가 할수있는게 없으니까
그 30일 기간사이에 터트린걸로밖에 안보임

정말 우스운건 2022년 3월 문재인 임기동안 시행령을 약간 수정했음
본조신설 2022. 3. 29 시행령 수정안을 보면
"기관" 에 이관가능하게 수정했음

본인들이 "개인"에 이관가능하게 수정해도 될걸 안하고 구지 "기관"에만 되게 한것
4년만에 겨우 기관 이관시행령만 만들어놓고 나와놓고
6개월 기다리다가 못하겠다 강아지 데려가라 하는게 사람임?

2022-11-09 2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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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보닌

대통령기록물 무단이탈 고소하면 바로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 할텐데 왜 그빌미를 주나요?

똑같이 당하라는 소리인가요? 그동안 시행령 개정 충분히 가능했음

2022-11-09 21:40:54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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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5/A:739]

흑설공주

@저스트보닌

대통령임기동안 시행령개정 충분히 가능했음
안해놓고 나왔으면 기다리면 될것
왜 자기 임기때 개정 제대로 안하고 그 빌미를 줬나요?

2022-11-09 2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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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드

문재인 비서실(기관) 위탁 협의 끝
법적 문제 없음
합의하에 반환 가능한데 문재인 비서실쪽 일방적 반환절차 진행. 쿨하게~
문재인은 이제와서 개인으로 입양하고 싶다고 함
근대 그전에도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었음. 문재인집=문재인비서실
결국 반환의 원인은 '돈'

대통령기록물 무단이탈이라구요?ㅋㅋㅋㅋㅋㅋ
합의되었고 특히나 기관 이전은 법적 문제 없는데요?
그리고 무단이탈이 맞으면 애초에 가져 나오질 말지 앞뒤가 안맞죠?ㅋㅋ

2022-11-09 22: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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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보닌

왜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요? 법으로 개정 안되었으니 개정해달라고 용산개고기 요구했는데
6개월 동안 왜 쌩가고 있는지? 그리고 풍산개는 국가기록물인데 그 개가 만약에 아프거나
그러면 관리 못한다고 시비걸고 하는데 왜 당해야함

2022-11-10 06: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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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드

@저스트보닌

법적 문제가 없으니까 없지ㅋㅋ
문재인 트위터 말고 사실을 보십쇼~ 문재인비서실에서 키우는건 다 법으로 재정됨ㅋㅋ 문재인 비서실이 문제인 집이고ㅋㅋㅋ
문제는 월 250만원 돈 뿐임ㅋㅋㅋ 그거 주면 파양 안한다잖아? 그럼 돈때문이지 머때문?ㅋㅋㅋ
그리고 개사진올린 달력 팔리면 그건 정숙이 계좌로 간다메요? 사골까지 발라먹는 수준인데ㅋㅋㅋ
그리고 당하는건 머임? 님 민주당 따까리 맞죠?

2022-11-10 1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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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위탁 가능하다는 법이지
완전히 위탁하는 법이 생긴 건 아님

2022-11-10 13: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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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드

동식물 기록물은 기관대 기관 이전 가능함
문재인 개인으론 입양 안됨
그래서 문재인비서실로 이전시킨거고 문재인 집이 비서실임.
근대 비서실에서 반환했으니 문재인(개인)이 파양한게 아니라는게 좌빨 논리임.
협약서 대로라면 반환도 합의하게 진행되어야함. 근대 문재인비서실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거고. 이미 개들은 문재인 집에서 나갔음.
사망까지 키울 수 있다고 협약되었는데 이정도면 완전 위탁한거지 머임. 문재인 호적에 올려야 완전 위탁임?

2022-11-10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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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이관이 가능하다"
임
"언제부터, 어디서 어디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어떻게 관리한다"
라는 규정이 없음
규정이 없는데 법상 기록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이관 가능하다' 라는 것만으로 데리고 있는 건 맞지 않음
협약서도 문재인 비서실, 관리자 오종식, 장소는 문재인 사저로 되어있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애매함
문재인 사저라 문재인(제3자)이 있는데 비서실이 수탁기관이고 위탁관리 책임자는 오종식임

예시로 동물원이 수탁기관이고 동물원 장소가 개인 집이라고 할 때 집주인이 관리자가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세입자가 관리자라면 집주인이 관리에 관여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음 설사 거들떠도 안봐도 집주인이라 애매함

2022-11-10 2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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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드

합의서 다 작성했는데 무슨 규정이 없다는 거임?
그니까 사망시까지 이관하여 관리가 가능한데 그 주체가 문재인 개인이 아니라 비서실이라는 거임
근대 비서실이 문재인 집이고 결론적으로 문재인이 관리한다는걸 대대적으로 알고 있음.
너가 개 키우고 싶은서 아들한테 한마리 입양해오라고 해서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입양해왔는데 그럼 그 개는 쌩판 남인거임?
법적 근거가 난 별로 애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애매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협약이 다 된 사실임
반환도 하고 싶으면 '합의'하에 하면됨 근대 문재인(비서실)은 합의 전에 집에서 내보냄.
그리고 문재인의 한마디 "6개월간 내 돈으로 돌보았다 감사해라"
결국 반환의 원인은 '돈'

2022-11-10 2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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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합의서가 법은 아니잖음
법적 근거가 안되면 합의서가 불법이라고 될 수 있음
그 '결론적으로 문재인이 관리한다는 게 됨 '이 게 법적 근거가 부실할 수 있다는 거임 엄연히 위수기관은 비서실이고 관리자는 오종식임 문재인이 아님

님이 든 예시에서 입양한 것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면 생판 남 맞음 함부로 타인이 관여하거나 관리하면 문제가 됨 그 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그런 걸 어쩝니까
님 예시대로면 문재인 자식이 와서 관리에 참여해도 된다는 게 됨 법적 근거가 없는데 가족이니까 된다는 논리로요

돈 논리도 사 후가 바뀐 주장임
"6개월간 내 돈으로 돌보았다 감사해라"
이 주장은 250만이 언론에 공개되서 한 주장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도 않는데 사비 들여 위탁 중이니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

2022-11-11 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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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드

동식물 기관이전 관련 개정된 법으로 협약서 작성 -> 기관 대 기관 협약서로 법적 문제 없음 이건 태클걸지 맙시다.
법적 문제 있는건 문재인 개인이 입양하는 거임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 법적 문제x

문재인비서실 = 오종식 개인처럼 몰아가는데 비서실은 기관임
그 기관의 위치는 문재인 집이고 문재인은 기관의 직원 중 한명인거임
서울대공원 동물은 서울시(기관) 소유인데 오세훈이 직접 관리 안하는데 다 불법임?

2022-11-11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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