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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폐지가 사기극인 이유
저스트보닌 | L:0/A:0
334/370
LV18 | Exp.90%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5 | 조회 540 | 작성일 2022-12-14 1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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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폐지가 사기극인 이유

ZiM6Z3b.jpg

문케어는 애초에 과잉진료랑 상관이 없음
중증질환자 검사 지원을 확대했을 뿐..
아무나 혜택 받는 게 아님
"요즘 허리가 아픈데 MRI 찍어볼까?"
이런 사람은 검사비 제대로 다 내고 찍어야 함
이렇게 찍은 후 중증질환 판정 받으면
의보혜택 환급 받을 수는 있음
결론 이번 폐지쇼는 사기다!

6fxpt8S.jpg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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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5/A:739]
흑설공주
2011 년 까지 흑자 재정이던 건보료 시행후부터 매년 1조이상씩 적자누적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폐지로 인해 상급병원 환자 쏠림현상 심화, 의료 양극화 심화
이런 양극화 덕분에 실예로 일어난일중 하나 전남 광주에는 이제 소아과가 단 1명

초음파ㆍMRI나 병실 등에는 지원금 몇조씩 들어갔으면서 정작 저소득층 지원 관련 예산은
몇백억에 불과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효과 제한적

급여화 우선순위 없이 숫자적 급여화에 집중하여 1000개 넘는 비급여를 급여화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비급여 신설. 급여화 보장성 목표치 턱없이 미달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풍선효과를 막지못한 결과

보장성 강화 정책등으로 인해 건보 공단등의 인력만 2배로 증가

몇십조씩 퍼부어서 실질적 보장성 강화 효과는 미비한데 계속 퍼부으라고? 그래서 빚만 천조국
 2022-12-14 16:02:13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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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456
저새끼 이 글 번역기에 넣고 돌리다 읽는거 포기했을거같으면 개추 ㅋㅋ
 2022-12-14 18:11:37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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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伏魔御廚子
내가 독재앙 굉장히 혐오하는 인간이긴 하지만,

내 감정이랑 관계없이 윤두환이 이번에 저지른 짓은 정치 보복이나 다름 없는 행위라고 보여진다.

국민들 건강과 연결된 정책을 철회하는 것보다(정확히는 손 보는 거지 완전 철회는 아니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인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들에게서 세금을 올바르게 걷어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빨갱이들 정치 파업에 휘둘리지 않은 건 잘했다만... 하나 잘 하면 둘을 못 하는 놀라운 놈이다 진짜...
 2022-12-14 16:22:1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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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60/A:302]
아기구름이
习近平混蛋。
 2022-12-14 17:17:59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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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잇카쿠
검머외한테 줄줄 새어나가는 급여 비용만 줄여도
당장 건전화 될텐데, 국개 지들 일가친척, 자식들 부터가 검머외니 ㅋㅋ 조선족에게 새든 말든 절대 안건드리지.
느그자식 일반국민들한테는 단 한푼도 허투로 쓰기 싫어서 알뜰살뜰 다 발라먹으면서.
그런 자린고비 정신의 1/10만이라도 검머외들에게 발휘해봐라
 2022-12-14 16:14:47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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