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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부정선거 대법판결 내역과 최근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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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s://youtu.be/M4scRdoPQoM?si=9ld3DbVu3JWvddTe |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부정선거 대법판결 내역과 최근 기각
https://www.youtube.com/watch?v=M4scRdoPQoM
민 : 누군가에 의한 각종 부정 의혹이 있으니 검증해달라(누군지는 모름) 대법 : 부정선거 의혹만 있고 어떤 주체가 부정을 저질렀는지, 어떤 방법으로 부정을 저질렀는지 소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기각한다. 민 : 개인이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 여전히 불복
이후
윤 :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과거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투표자수 등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검증하자 대법 : 이미 대법 판결난 사항이다. 해당 의혹들은 끼워맞추기한 음모론에 불과하니 기각한다.
그런데 A-web 이라는 단체를 통해 세계 각국에 부정선거가 나온마당에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검증도 없이 기각하는게 진짜 맞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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