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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국적제한 없앤새끼
456 | L:0/A:0
1,871/2,430
LV121 | Exp.76%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8 | 조회 951 | 작성일 2025-02-18 1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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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국적제한 없앤새끼




 

 

 

또너야?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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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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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481]
시로네코
문재앙 뽑은 새끼들이 젤 문제다 시발
 2025-02-18 1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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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쥬랑건
아 ㅆㅂ 열 받는다
 2025-02-18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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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7/A:145]
인간맨
­
 2025-02-18 15:07:0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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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
세상에 ㅋㅋㅋㅋ
 2025-02-18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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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43/A:647]
큐티
아니 주요 자리는 한국태생만 가능하게 해야죠
 2025-02-18 21:07:2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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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간첩
오늘 하루종일 울분이 터지네 진짜
 2025-02-18 2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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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53/A:507]
화련
법원조직법은 2017년에 단 한번 개정되었는데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2017년 3월에 개정됨
민주당 자유한국당 둘 다 150석 못 넘어서 당연히 여야 합의 없이는 개정 불가능
개정 내용은 회생법원 추가에 관한 사항 뿐 국적 관련은 전혀 없음
원래도 국적으로 검색해보면 피고인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말라는 언급만 나오지 판사 관련 사항은 전혀 없음
전형적인 챗gpt가 없는말 지어내는 현상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533&ancYd=20161227&ancNo=14470&efYd=201703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신구법비교 버튼 누르면 확인 가능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3435&ancYd=20201208&ancNo=17566&efYd=2020120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찰청법 역시 마찬가지
 2025-02-19 15: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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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75/A:506]
Silvario
아니 영주권자도 아닌게 말이 됨?
 2025-02-19 19:17:1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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