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내일이네요

지긋지긋한 탄핵 정국이 이제서야 끝나네요. 선고까지 이제 반나절도 안 남았습니다.

정게에 첫 글 썼을 때가 대통령 지지율 10퍼 초반이었는데 이제는 50퍼에 육박했고 참 몇 달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생각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오를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요.

전 조심스레 4대4 각하 or 기각을 예상합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이건 각하가 맞다고 생각해요.

재판정 초시계, 피고인의 발언권 박탈, 이해할 수 없는 증인 선별 방식, 이해할 수 없는 증거 채택 방식, TF 대본 등등

수십 년 경력의 법조인들도 한번 본적도 없다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싹 다 피고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말이죠.

심지어 탄핵 소추 주요 사유는 내란죄로 해놓고, 그렇게 200표 이상 받아서 통과시켜 놓고, 재판에 들어가니까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이렇듯 각하해야 할 사유들은 차고 넘칩니다.

백번 양보해서 인용 대 기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해도 저는 기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 관련 불러온 증인들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피고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몇몇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진술에 신빙성이 완전히 결여되었습니다.

국회를 "봉쇄"했다는 증거는 나온게 없으며, 오히려 민주당 의원의 의원증을 제시하면 들여보내줬다는 텔레그램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재판 전 과정을 다 봐도 "탄핵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위법 위헌 사유"는 없었습니다.

포고령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문제가 된다 생각했지만 5공화국 계엄 포고령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며, 특히 정치활동 관련하여는

이미 81년 대법원 판례로, 국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게 아니라고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비록 87 헌법 이전이긴 하지만요.

그나마 위헌 위법이라 할 수 있는건, 국회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정도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안건데, 법률적으로 "통보"는 "통고"와 다르게

위반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위반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 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좌파에서는 8대0 인용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맞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8대0 인용이었으면 이재명이 저렇게 보채는데 이미 선고하고도 남았겠죠. 왜 끌고 끌다 이제 할까요.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4대4로 갈려서 각하 or 기각이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인용이 나더라도 6대2 정도지, 절대 만장일치 인용은 아니라 봅니다.

정말 그러면 안된다 생각하지만, 6대2 인용이 살짝 우려가 되는 점은 보수측 재판관 중 2명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했다는 과거 이력 때문입니다.

솔직히 재판 과정, 내용적으로는 전혀 걱정되는게 없고 이 이력 때문에 걸린다, 그 뿐입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한동훈 대표 때 국힘에서 추천한 재판관이라 좀 걱정이 됐는데, 한동훈과는 전혀 연이 없다더군요. 게다가 몰랐는데 굉장한 엘리트더라고요.

이번 한덕수 탄핵 선고에서 각하 의견을 낸걸 보고 이 분의 신념 만큼은 확실하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판관직 임명이 무위로 돌아가는 의견임에도

절차를 중시하여 각하 의견을 냈으니까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지켜들 보시죠. 파면이 되도 하는 수 없이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래도 전 윤 대통령 복귀를 기원합니다.